[뉴스특보] 20대 국회 사실상 종료…130여 건 법안 처리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13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정치권 이슈,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20대 국회가 어제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0여건 법안 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 됐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과거사법 개정안과 n번방 후속 법안 등도 처리됐는데요. 어제 법안 처리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벼락치기 하듯 141개 안건이 2시간 40분 만에 쾌속 처리됐고,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도 많아지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재투표를 하는 상황도 2번이나 발생했는데요?
과거사법 개정안, n번방 후속법안 등 의미있는 법안들의 통과도 눈길을 모았습니다. 특히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방청하던 피해자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로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사건 재조사 길도 열린 것 아닙니까?
지난 4년간의 20대 국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를 만들었지만, 동물 국회라는 오명도 함께 쓴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시간들이었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오늘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간의 성과와 소회를 털어놓을 예정인데요. 특히 문 의장은 이번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현역 정치 생활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정치인 문희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검찰도 정의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기부금 횡령 등 고발에 대한 후속 조친데요.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인계하지 않고 직접 수사에 들어간 만큼 빠르게 의혹이 해소 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여러 의혹 제기에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의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고위에서도 김해영 의원이 "적합한 조치"를 언급한 것 외에는 이해찬 대표의 공식입장은 없었지 않습니까? 의혹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초지일관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임계점에 달했다는 당내 강성 분위기도 읽히는 상황인데요?
한편 통합당에서는 정의연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을 들고나왔습니다. 윤 당선인의 예금통장에 남은 3억여 원은 정의연의 후원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을, 또 이규민 당선인이 현금 1억은 출처 의혹을 제기 중이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가운데, 윤미향 당선인이 지난 19일 대구의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 10여 분간 독대하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무릎을 꿇고 할머니께 용서를 구했고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 "용서한 것 없다"며 25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거든요. 이번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고위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을 거론하며, 재수사를 공식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 일부 언론들에 강압수사와 검찰 회유가 있었다는, 고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이 공개 됐기 때문인데요. 이 옥중 비망록이 뭔지, 또 어떤 사건이었는지 당시 상황, 짧게 설명해주시죠.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 법제 사위에서도 검찰 수사 문제점을 제기하며 재조사 촉구 중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억울함이 있다면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앞장선 재조사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두 분은 이런 여야, 입장차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재조사까지 갈 사안일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구체적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비망록이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추 장관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당정이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찰개혁 작업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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